행정2014누7123서울고등법원 2심2015-10-21 선고검수완료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 화질 검사 업무를 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7123 행정 사건(201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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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의 화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 근무 중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1년 2월 7일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 검사 업무를 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업무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업무 환경과 방식은 근무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업무량과 스트레스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자외선 부족이나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 환경 요인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 다발성 경화증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 질환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 원고의 나이와 흡연 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되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지만,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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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1구단8744 판결 【변론종결】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다발성 경화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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