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LCD 패널 화질 검사 업무를 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원고는 2002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의 화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 근무 중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1년 2월 7일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소했다.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 검사 업무를 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업무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의 업무 환경과 방식은 근무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업무량과 스트레스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자외선 부족이나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 환경 요인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
• 다발성 경화증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 질환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 원고의 나이와 흡연 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인정되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지만,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