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광태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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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무죄1(5%)원고승1(5%)일부승6(32%)원고패6(32%)결과 미상5(26%)
2018누78529·서울고등법원·2019-06-20·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2019-05-3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과 미상
2018누65028·서울고등법원·2019-03-21·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 등을 하여 업무정지, 명단공표, 환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8누52480·서울고등법원·2018-12-20·기타 형사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53812·서울고등법원·2016-01-27·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65969·서울고등법원·2016-01-13·공정거래·담합
28개 건설사가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 낙찰예정자 합의, 들러리 응찰 및 투찰가격 합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7123·서울고등법원·2015-10-21·기타 형사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 화질 검사 업무를 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61394·서울고등법원·2015-07-15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에서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재구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3312·서울고등법원·2014-10-31
원고가 배수갑문 공사 설계를 하고, 피고들이 감리와 시공을 맡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수비용을 대신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7.7억원)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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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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