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 원고는 농림지역에 있는 4필지 토지(합계 11,284㎡)를 매입하여 축사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 원고는 이 중 3,827㎡를 제외한 7,457㎡만을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9월,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의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농지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농지법 위반 등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신뢰하여 토지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상당한 재산적 투자를 했으므로, 허가의 존속을 기대할 정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 피고가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위법한 허가를 취소할 때에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