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정석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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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기각1(5%)원고승9(45%)일부승1(5%)원고패2(10%)결과 미상6(30%)
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방화·실화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9770·서울고등법원·2020-12-17·사기
세무 당국이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사 시작 당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7642·서울고등법원·2020-05-07·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8누78529·서울고등법원·2019-06-20·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2019-05-3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과 미상
2018누65028·서울고등법원·2019-03-21·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 등을 하여 업무정지, 명단공표, 환수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8누52480·서울고등법원·2018-12-20·기타 형사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무면허·교통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5829·서울고등법원·2018-06-14·집회·시위(집시법)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전거와 천막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공간을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4987·서울고등법원·2018-05-24·건축·주택법위반
서울 강남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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