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 원고는 경영컨설팅업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총 63억 6천여만 원을 받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17 판결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상표권 제공 없이 사용료를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607)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2015도8319)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용료를 회사 측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7년 9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에 13억 5천여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35억 3천여만 원의 경매배당금 채권을 양도하는 등 합계 약 48억 9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가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에서 횡령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반환한 금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 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득이 반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반환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졌고, 이는 당초 소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세무서장이 주장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이 나중에 반환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부과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며,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 없이 신고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