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경훈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9년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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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6%)파기1(6%)기각1(6%)원고승6(33%)일부승1(6%)원고패1(6%)결과 미상7(39%)
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기각 (청구 398.7억원)
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7억원)
2020누54076·서울고등법원·2022-02-03·건축·주택법위반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37122·서울고등법원·2021-12-23·협박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함
결과 미상
2021루1149·서울고등법원·2021-11-26·기타 형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1누48153·서울고등법원·2021-11-25·방화·실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시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 함.
결과 미상
2020누42370·서울고등법원·2021-09-30·약사·식품·의료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방화·실화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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