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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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84 민사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5개동 357세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양우건설과 분양자인 피고 건양디앤씨,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을 맡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아파트는 2016년 9월 사용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하자보수 보증채권의 권리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양우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법원은 하자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 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의 존재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하자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채권을 승계한 점을 확인했다.
-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조사와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보수비용을 산정한 점을 인정했다.
- 일부 하자 항목에 대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를 인정하는 등 구체적 하자 범위와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했다.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넘겨받아 시공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고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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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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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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