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영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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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1(10%)원고승3(30%)일부승3(30%)원고패3(30%)
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2023-08-23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7억원)
2021나2009331·서울고등법원·2021-11-24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3억원)
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610만원 / 청구 4.5억원)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8억원)
2016나2016564·서울고등법원·2018-02-09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2만원 / 청구 2.5억원)
2016나2082721·서울고등법원·2017-10-18
파산 전 디케이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55293·서울고등법원·2015-05-13
피고 호텔 사우나·헬스클럽 회원 지위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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