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디케이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함

• 디케이는 2009년 피고 1(변호사) 및 피고 2(회계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공보수로 환급세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2012년 디케이는 피고 1에게 약 110억 원, 피고 2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디케이는 2014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양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 2에 대한 양도는 편파행위로 부인되어 원고 승소했습니다.
•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디케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양도에 대해 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양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했지만, 회계사에 대한 양도는 편파행위로 보아 부인을 인용했습니다.

• 피고 1(변호사)에 대한 채권 양도는 디케이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변호사가 실제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환급금을 받아내는 데 기여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 반면 피고 2(회계사)에 대한 채권 양도는 디케이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회계사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그 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편파행위에 해당합니다.
• 파산법상 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공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채권 양도가 정당한 대가인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부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