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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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841 민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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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07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피고 2, 3, 4는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대신 은행에 3억 5천만 원과 이자를 변제했다.
피고 3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2008년 4월과 11월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 4는 2008년 8월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7에게 증여했다.
원고는 피고 3과 4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주고, 피고 3과 4가 재산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피고 3과 4의 재산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 3과 4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맺은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
피고 3은 1차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기간 종료 시 이미 원고가 부담하는 빚이 확정돼 있어 보증책임이 계속된다고 봤다.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 중 2차 신용보증약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4가 보증계약 당시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3과 4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돼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과 4가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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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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