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충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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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23나26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3
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와 국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23나6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1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73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4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미상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2만원 / 청구 3,763만원)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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