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와 국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을 두고 다툰 사건

• 피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법원에서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건설자재 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2017년 4월 27일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7년 9월 17일 소외 1 회사에 통지되었다.
• 피고는 아부다비 법원에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29일 승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2 회사는 2017년 10월 13일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8년 1월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8년 1월 11일 소외 1 회사에, 2018년 2월 1일 소외 2 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위 소송에서 2018년 7월 6일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미화 165,720달러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185,424,100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 소외 1 회사는 2018년 8월 17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185,424,100원을 공탁하였고, 2018타배210호 배당절차에서 2018년 10월 30일 피고에게 155,456,381원, 원고에게 30,023,00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배당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국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법원에서 소외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소외 1 회사가 공탁한 185,424,100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55,456,381원, 원고에게 30,023,001원이 배당되자, 원고가 피고 배당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되고,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한다.
• 외국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해 우리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함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금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아부다비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문에 기한 집행허가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배당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외국에서 받은 보전처분만으로는 국내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