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평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23나26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3
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와 국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23나6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1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9만원 / 청구 359만원)
2022나73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4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미상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2만원 / 청구 3,763만원)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69만원 / 청구 2.4억원)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2억원)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4억원 / 청구 9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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