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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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12 민사 사건(202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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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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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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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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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하나은행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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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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