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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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583 민사 사건(2018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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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하남시 임야 29,256㎡ 소유권 이전 청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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