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기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원고가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원고가, 피고가 이를 다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충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