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달기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9(32%)일부 승소 10(36%)원고 패소 7(25%)기각·각하 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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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원고승9(32%)일부승10(36%)원고패9(32%)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4억원 / 청구 296.0억원)
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36.5억원)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2022나2027589·서울고등법원·2023-04-28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4억원 / 청구 50.4억원)
2021나2024972·서울고등법원·2023-01-13
제이씨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비씨카드가 주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11만원)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3억원 / 청구 196.7억원)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억원 / 청구 56.6억원)
2021나2012344·서울고등법원·2022-07-15
원고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보충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미유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억원 / 청구 120.0억원)
2021나2042048·서울고등법원·2022-06-17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 주식 매도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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