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3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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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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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21나202497 민사 사건(2023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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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증보험사는 OO회사와 한도거래약정을 맺었고, 피고는 이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OO회사는 OO회사와 라이선스 도입 계약(주계약)을 맺고, 원고 보증보험사를 통해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 후 OO회사는 OO지역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스로부터 보전처분결정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OO회사의 회생신청 등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계약보증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보증보험사는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에 발생한 사유로 주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회생절차 신청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사고가 성립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정은 주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책임이 곧바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주계약 해제에 따른 것이나,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법률관계와 보증약정의 효력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보증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계약 해제와 보증책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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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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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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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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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 제1심판결****회생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67 판결 변 론 종 결2022. 11. 18. 판 결 선 고2023. 1. 13.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818원 및 그 중 16,774,216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관하여 C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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