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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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5588 민사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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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수출입은행)는 소외 회사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발주처(□□□ 이탈리아 법인, □□□ 미국 법인)에 W-bond를 포함한 보증서를 발급함.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W-bond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함.
  • 해외 발주처가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W-bond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0. 합계 3,366,383.85달러를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W-bond에 한정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인도지체 등 W-bond 보상범위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수출입은행)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서울보증보험)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W-bond에 한정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W-bond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W-bond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계약으로, 보험증권에 'W-bond'가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해외 발주처에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 회사의 납품 지연 등 W-bond의 보상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계약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서 정한 보증 범위와 피고의 보험계약 보증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보험계약의 보증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계약 체결 시 보증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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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윤아 외 1인) 【변론종결】2020.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36,383.8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제공하는 이행성보증은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이하 ‘AP-bond’라고만 한다), 계약이행보증(Perf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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