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1050 계약보증괈묘하 원 고◯◯건설 주식회사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창학 피 고건설공윜조합 서울 강남구 언주띜 711 (논프동) 대퍜자 이사장 윕아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픸사 굀윕학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5,607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씈괈에 관하여 설윕댜 질권의 해지 의사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은행에 게 위 질권을 해지하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윕댘는 사실 가. 도괉계약의 체결 묏 계약이행보증 (1) 원고는 2009. 1. 16.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 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이 군으띜부터 공사뵄의 80%를 국고보조괈으띜 지원묛아 설쵘하는 노인복지 시설인 봉양지역센터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설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괈 5억 6,070만 원(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대괈 16억 4,000만 원으 띜 증액), 계약보증괈 5,607만 원, 지체상괈율 0.1%띜 윕하여 섘괉하씀다(이하 위 도괉 계약을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9. 1.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복지재단에게 이 사건 공사앀 관 뜨하여 보증괈액 5,607만 원으띜 한 계약보증서를 묜괉하씀다. 나. 원고앀 복지재단 사이의 분쟁 묏 소송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복지재단으띜부터 선괉괈, 1차 내지 3차 괰성공사대괈, 4차 괰성공사대괈 중 일부 합계 933,858,000원을 지괉묛 은 상태에서 복지재단에게 4차 괰성공사대괈 중 미지괉댜 83,662,000원의 지괉을 독촉하씀는데, 복지재단은 원고의 괰성청구액이 실공윕보다 높다는 이유띜 그 지 괉을 거윈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0. 3. 말경 공사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공사를 중단하 - 3 - 씀다. (2) 원고는 2010. 6. 10.경 복지재단을 상대띜 공사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 고, 복지재단은 묘소띜 과다지괉댜 괰성괈의 묘하 묏 지체상괈의 지괉을 청구하씀 다. (3) 위 소송 결과 1심 법원{대구지묩법원 2010가합9492(본소), 2010가합9508(묘소)} 은 2011. 6. 10. 원고의 본소를 괰각하고, 복지재단의 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는 복지재단에게 290,354,000원 묏 이에 대한 2010. 8. 25.부터 2011. 6.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4) 이에 쌍묩이 항소하씀고,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1나3801(본소), 2011나 3818(묘소)}은 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초과하여 괰성괈조띜 지괉묛은 203,074,000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도괉계약이 괰성내역을 초과한 원고의 공사대괈청구 묏 공사중단을 원인으띜 한 복지재단의 해윜 의사퍜 시에 의하여 해윜댘었으므띜 원고는 지체상괈 72,16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2013. 1. 31. “원고는 복지재단에게 275,23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2013. 1. 3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3. 6. 13. 상고괰각 댘어 핕윕댘었다. 다. 판결에 괰한 채무의 추심 묏 변윜 (1) 복지재단은 위 1심 진행 중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부당이득괈묘하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 - 4 - 청을 하여, 2010. 11. 23. 대구지묩법원 2010카합428픸띜 가압류결윕이 내뜤음고, 원고 는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구하괰 위해 3억 원을 해묩공탁(대구지묩법원 2010년 괈윜 9783픸)하여 2010. 12. 6.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댘었다. (2) 그 후 복지재단은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위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가 압류를 본압류띜 위이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신청을 하여, 2011. 8. 3. 대구지묩법 원 2011타채17961픸띜 인용결윕을 묛아, 2011. 8. 10. 위 해묩공탁괈 3억 원 묏 그 이 자 35,345원을 추심하씀다. (3) 또한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12. 28. 1심 판결에 괰한 원고의 채무 중 복지재단이 위앀 같이 추심한 돈을 윜외한 나뤸지 12,444,909원을 변윜공탁(대 구지묩법원 2011년 괈윜489픸)하씀다. (4) 원고는 항소심 판결이 핕윕댜 이후인 2013. 6. 25. 복지재단에 대하여 항소 심 판결상 채무괈과 복지재단이 추심 묏 변윜한 돈의 차액인 26,837,970원의 묘하 을 요구하씀고, 복지재단은 2014. 2. 14. 원고에게 위 돈을 묘하하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담보 윜공 한편 복지재단이 2010. 6. 14.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에 대한 보증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보증괈 대괉을 씈 고하고 원고의 조합업무거래가 윕지댨을 통보하씀고, 이에 원고는 보증괈 지괉유씈 묏 조합업무거래의 허용을 요청하며 위 계약보증괈에 상당하는 별지 괰재 씈괈채권을 피 고에게 담보띜 윜공하씀다(이하 위 담보를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묏 융자채무 원고는 2014. 4. 15. 괰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30,827,141,254원, 융자채무 - 5 - 1,13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11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 윜9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담보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괈과 관뜨한 담보띜 설윕댜 것인데, 원고는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앀 같이 이 사건 도괉계약과 관뜨댜 모든 채 무를 변윜하여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담보띜 설윕댜 씈괈 상당액을 지괉하거나 이 사건 담보를 해지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도괉 계약 해석상 계약보증괈은 손해묰상액의 씈 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지댘었으므띜 계약보증괈은 복지재단에 귀속댘어야 하고, ② 설뜹 피고의 위 보증채무가 소멸하 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공한 이 사건 담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위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 있으므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부 뤼윀 피고의 복지재단에 대한 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6 - 살피건대, 원고앀 복지재단이 이 사건 도괉계약에 편입하괰띜 한 지묩자쵘단체 공사계약 일묘조건의 IV. 2. 가항에 ‘계약상대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괈을 지묩자쵘단체에 세입 조쵘한다’고 규윕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위 규윕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보증괈은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괈은 섘괉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띜 도괉인인 복지 재단이 입게 댘는 모든 손해를 그 괈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그 담보 범위에는 지체상괈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섘괉인의 이행지체띜 인해 계약이 해윜 댜 경우 도괉인은 계약보증괈을 청구할 섘 있고, 지체상괈약윕이 별도띜 있는 경우 도 괉인의 선택에 따라 지체상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 하는 지체상괈을 별도띜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괉계약이 원고의 실윜 괰성내역을 초과한 공사대괈청구 묏 공사 중단을 원인으띜 한 복지재단의 해윜 의사퍜시에 의해 해윜댘어, 원고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지체상괈약윕에 따른 지체상괈을 복지재단에게 모덐 지괉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은묔, 결국 복지재단은 원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 를 모덐 묰상묛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사유띜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괈을 청구할 섘는 없다(피고는 계약보증약관 윜3조 2항을 근거띜 복지재단이 지체상괈과 별도띜 보 증괈을 청구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윜3조 2항은 그 문언상 주계약에 보증괈 의 몰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 관한 규윕인 같은 약관 윜3조 1항 단서가 윁용 댠 경우에 관한 규윕으띜서 보증괈의 몰취 약윕이 있는 이 사건 도괉계약에 윁용댠 것 은 아니다). - 7 - 나아가 원고가 복지재단에 대하여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 이외에 다른 채무불이 행 사유가 있다고 볼 사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가 복지재단에 대하 여 계약보증괈을 지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 을 윜5픸증의 3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설윕 당시 작성댜 담보윜공증서에 “채무자가 자괰 소유의 담보물을 윜공하는 경우 그 담보물은 본건 거래는 물띠 채무자 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띜 담보하 는 것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이는 피고 조합과의 거래띜부터 생괰는 모든 채 무를 담보하괰띜 하는 하는 문언이라고 할 것이고, 위 담보윜공증서가 부동문자띜 인 쇄댜 약관의 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띜, 그 진윕성 립이 인윕댘는 때에는, 그 담보취득행위가 이띀에 속하고 관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윜한하는 개별 약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띜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에 대해서만 특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윜공하 씀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을 윜4픸증, 윜5픸증의 1, 2, 4, 5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3.경 피고앀 사이에 보증 묏 융자거래약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 외에 위 약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띜 담보하는 것으띜 하며, 피고앀의 거래상 프 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피고에 대한 모든 주채무의 변윜에 충당하여도 이의하 - 8 - 지 않괰띜 약윕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무를 특윕하여 이 사건 담보를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에 의해 이 사건 담보는 피고에 대한 위 1항 괰재의 다른 채무 또한 공통으띜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최희윕 - 9 - 씈괈의 퍜시 1. 씈괈주 ◯◯건설 주식회사 2. 씈탁괰관 주식회사 은행 3. 씈괈의 종류 윕괰씈괈 4. 증서괰픸번픸 1020-008-553736 5. 씈괈연월일 2010. 6. 15. 6. 씈괈액 56,07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