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희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단25207·대구지방법원·2014-06-10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의 변제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단62732·대구지방법원·2014-06-10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60만원 / 청구 4,260만원)
2013가단61050·대구지방법원·2014-06-10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07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