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 2심2019-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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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411 민사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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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사용자)는 피고(피용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신원보증보험금 2억 원을 손해액에서 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신원보증보험금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받은 신원보증보험금 2억 원을 손해액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보험금 공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금 공제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보험계약은 보증보험의 형태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계약이다.
  • 보험금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법원에서 확정된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는 것이 합리적이다.
  • 보험금은 손해배상과 별개의 사회보험이나 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이익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책임 제한 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한 보험금 공제 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액에서, 원고가 받은 신원보증보험금을 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액이 줄어들었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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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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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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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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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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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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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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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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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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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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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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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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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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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6218·인천지방법원·2007-1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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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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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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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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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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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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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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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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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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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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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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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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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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