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09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소외 1에게 총 1억 255만 5,2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중 1/3에 해당하는 3,341만 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원고와 피고는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사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고는 이전 판결과 시효 문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 성격도 있어 여러 보험사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각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할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3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은 이번 청구와 직접 모순되지 않고, 시효 완성 주장은 다른 보험사에 대한 책임까지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중복보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을 때, 각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할 비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전 판결이나 시효 문제, 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번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