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8004 민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72조 제1항, 상법 제67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09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소외 1에게 총 1억 255만 5,2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중 1/3에 해당하는 3,341만 8,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사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고는 이전 판결과 시효 문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 성격도 있어 여러 보험사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각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할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3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은 이번 청구와 직접 모순되지 않고, 시효 완성 주장은 다른 보험사에 대한 책임까지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중복보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을 때, 각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할 비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전 판결이나 시효 문제, 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번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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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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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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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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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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