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시진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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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4(80%)원고패1(20%)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7만원)
2016나4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 40,391,100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39만원)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8억원 / 청구 19.1억원)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58만원 / 청구 6,760만원)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42만원 / 청구 3,3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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