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 2014년 3월 30일 밤 부산 OO지역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2,028,84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가, 원·피고 합의로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인 1,365,530원으로 심의결정금액을 정정함.
• 원고는 2015년 10월 30일 이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심의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어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심의결정이 확정되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교차로 사고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365,530원을 지급했으나, 사고가 피고 과실로 발생해 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심의결정이 확정되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효력이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이 가능함을 인정함.
•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등 과실이 없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
•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교차로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