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안부환) 【피 고】 【변론종결】2009. 8. 14.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이,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2는 1996. 11. 29.○○주택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망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전도되며 좌측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소외 1의 모(母)인피고 1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7. 2. 25.소외 1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소외 1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피고 1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니,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다음날인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피고 2가피고 1과 함께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2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