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나4886 민사 사건(2010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상법 제6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원고는 진산운수와 트럭에 대한 공제계약을 맺었다.
- 2007년 10월, 피고는 공사업체로서 진산운수로부터 트럭과 운전기사를 임차해 공사 자재인 유로폼을 옮기던 중 크레인 조작 실수로 다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보상금 총 67,89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공제계약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해 대인배상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42,67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승낙조합원이 아니며,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사고로 다쳤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가 공제계약 약관상 면책 대상인 '승낙조합원'인지와 면책조항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며 면책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차료를 내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 자신의 업무에 사용했고, 운전기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다. 이런 점에서 피고는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면책조항은 사고 당시 승낙조합원이 다쳤을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는 법률이나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 피고가 차량 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전기사와 진산운수가 운행을 주도했다고 해도,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대인배상Ⅱ 보상 책임이 없다.
- 피고가 주장한 후유장해 등급 상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미 받은 대인배상Ⅱ 보상금 42,67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약관상 면책 대상인 '승낙조합원'에 해당해 대인배상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59,881,050원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