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10387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 이후 고속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사고가 발생했고, 주무관청은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시설의 설치비용 351,771,475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새 시설물 설치도 원고가 맡은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고, 설치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A를 상대로 새 시설물 설치비용 351,771,475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는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협약은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운영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위탁해도 피고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위수탁계약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는 이미 인계받은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계약과 관련 계획서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기존 시설을 점검·보수하고 필요한 개량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일까지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원고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항목에는 새 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 계약은 시설물 추가 설치와 관련해 설치 여부를 피고가 정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양측이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설치 업무와 그 비용이 당연히 원고 몫은 아니라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일과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계약상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새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