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 2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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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10387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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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 이후 고속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사고가 발생했고, 주무관청은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시설의 설치비용 351,771,475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새 시설물 설치도 원고가 맡은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고, 설치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A를 상대로 새 시설물 설치비용 351,771,475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는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협약은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운영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위탁해도 피고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위수탁계약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는 이미 인계받은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계약과 관련 계획서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기존 시설을 점검·보수하고 필요한 개량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일까지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원고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항목에는 새 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 계약은 시설물 추가 설치와 관련해 설치 여부를 피고가 정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양측이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설치 업무와 그 비용이 당연히 원고 몫은 아니라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일과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계약상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새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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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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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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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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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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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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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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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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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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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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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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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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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420·수원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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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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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46440·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승소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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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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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패소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기각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10387 부당이득금 원고 , 피항소인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 5066996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9.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771,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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