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국도 14호선과 25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했다.
• 도로 공사 과정에서 케이티가 설치한 광케이블을 옮기기 위해 원고가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또한 군부대가 설치한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위해 1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
• 법원은 도로공사가 원고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필요해졌다고 보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통신시설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케이티와 대한민국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로공사가 원고 사업 때문에 필요해진 것으로 보고 비용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로공사는 원고의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도로관리청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 때문에 필요해진 경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 광케이블 이설비용은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 군전력선 보강공사도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해진 부대공사로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른 예외 사유가 없었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간에 비용 부담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원고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필요해진 공사로, 그로 인해 발생한 통신시설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의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