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공사 중 통신선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통신업체들에 이설비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27283 부당이득금 원 고H도로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H전력공사 ****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20. 10. 22. 판 결 선 고2020. 11.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45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2. 24.까지는 - 2 - 연 5%,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일대에 별지 도면과 같이 전기 공급 등을 목 적으로 한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 14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지장 전주 14개의 소재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한편 ****, ****, ****, S 텔레콤 주식회사, **** 및 ****(이하 통칭하여 ‘통신 업체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각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인터넷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 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간) 확장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제2공구 **** **** 일대 접속부 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와 이 사건 통신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8. 및 2016. 1. 14.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통신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원고가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설하게 하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향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명목으로 통 - 3 - 신업체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지급하였고, 2017. 8. 17. ****로부터 1,843,070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 ****의 각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을 위 각 이설비용으로 지급한 것인데,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통신업체들의 통신선이 있는 소재 지에 관해 ‘**** 생략 외 7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해 이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통신선의 소재지는 각 통신업체 별로 아래와 같다. 1) 지급액 합계 241,300,000원에서 ****의 환급액 1,843,070원을 뺀 금액이다. 통신업체지급일지급액(단위 : 원) ****2017. 3. 23.21,400,000 ****2017. 3. 23.52,100,000 ****2017. 4. 5.7,000,000 ****2017. 3. 16.9,900,000 ****2017, 3. 23.77,800,000 ****2017. 3. 16.73,100,000 합계239,456,930 1) 통신업체이설대상 통신선 소재지 **** **** **** **** **** **** **** **** **** ******** - 4 - 사. **** 군도(31호선)의 관리청인 ****은 별지 도면 표시 지장 전주 부분이 ****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14개의 지 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31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사실조 회회신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 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청구 및 업무안내’라는 제목 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설공사비 47,979,510원을, 그후 2018. 12. 4. ‘배전설비 이설공사 비 정산 추가청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추가 이설공사비 12,078,730원을 청구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요청받은 이설공사비를 지급하였다. 2013. 2. 5.자 공문과 그 **** ******** ******** 공사비 부담계약서 공사명 : **** ****~****간 확장공사(2공구)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1.(공사비, 부담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 전기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단, 공익사업지구 내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갑이 산출하여 을에게 제시할 수 있다. - 5 - 첨부서류인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 11, 14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로법(2017. 7. 18. 법률 제1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원고가 도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통신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이래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구 도로법 2013. 2. 5.자 공문 :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청구 및 업무안내 다. 총공사비 : ￦385,094,256(한전부담 : ￦341,476,520, H도로공사 ￦43,617,736) 라. 고객부담비 : ￦47,979,510(공급가 : ￦43,617,736, 세액 : ￦4,361,774) 사. 부담금판정내역 첨부서류 :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 지장전주이설 공사비청구(frmHCU0030_01) 고객부담주체근거 : 배전선로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3장 4절) 도로부지는 당 사, 도로외부지(사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설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현장주소 소유자 (지목) 전주.관로설치 장소 및 시기 도로변경 승인일 부담금 주체 부담주체 사유 두서면 인보리 등 국유지 (도로) 1994-20082003. 3. 3 H전력도로법상 도로위 전주 두서면 인보리 등 개인→국가도로공사 도로변경승인 이전의 개인소유 전주 - 6 - 조항에 정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가 위 구 도로법 조항에서 정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전주 중 별지 표 비고란 1번(별지 도면 표시 2번 전주에 해당 한다), 6번(별지 도면 표시 6번 전주에 해당한다) 각 지장전주에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 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위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 으므로 각 지장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선의 이설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공사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 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관련 규정 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ᆞ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ᆞ개축ᆞ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 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ᆞ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 우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7 - 4.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 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 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H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 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구 도로법 시행령(2017. 7. 18. 대통령령 제2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 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 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 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8 -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 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 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 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 **** 일대 접속 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 을 조회한 결과 군도31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 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 27-8’ 역시 군도31 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 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 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 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 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 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 ****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두서면 활 천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 10 -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 군 두서면 활천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두동면 봉 계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 27-4답’으 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로 각 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 제1조에는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비를 ‘전기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피 고가 원고에게 배전선로 이설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송부한 2013. 2. 5.자 공문에는 공사 비를 원고, 피고에게 각 부담시키는 사유(근거)에 관해 ‘도로법상 도로위 전주는 피고, 도로변경승인 이전의 개인 소유 전주는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 위 공문에 첨부된 고객부담금 산정내역서에도 공사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배전선 로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도로부지는 당사, 도로외부지(사유지)는 사업시 행자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구 도로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는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그렇지 아니한 전주 는 원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도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두 지장전주(별지 표 비고란 1번 및 6번)는 군도31호 접속부 일대에 위치해 있음에도 두 지장전주 모두 그 지번이 군도31호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두 지장전주와 관련하여 - 11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결국 두 지장전주는 구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 된 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원고가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두 지번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아니하다) 2) . 위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①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1번, 6 번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과연 피고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 라, 설령 피고가 어떤 경위로 두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실만으로 당연히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과 같이 위 두 지장전주가 구 도로법상 도로 위에 설 치된 것이라 보더라도, ㉮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은 전주 이설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상호 합의에 해당하는바, 달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위 합의 속에 해당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된 것이라 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통신선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 정될 사항인 점, ㉯ 원고가 2012. 11. 5. 피고에게 송부한 ‘공공지장물(한전주 및 전련 관로등) 이설요청(2공구)‘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0호증)에 ’협의사항 : 도로부지(미불용 지 포함)에 위치한 한전주 또는 도로법 제7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시설물 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 부담임‘이라고 기재한 것도 한전주와 달리 한전주에 설치 된 통신선의 경우에는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부담 2)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274-94’ 및 ‘울산 **** 27-8’ 역시 군도31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12 - 한다는 전제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두 지장전주가 도로에 있어 피고에게 그 이설비용의 부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의하여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설령 위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 설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신업체들에 지급한 이설비용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인데, 감정평가서에 통신업체들의 통신 선이 있는 소재지에 관해 ‘****외 7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 하고 있는 이설비용은 위 두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전주에 설치된 다른 통신선의 이설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두 지장전주에 설 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주옥 판사조현선 - 13 - 판사이현일 - 14 - 별지 도면 - 15 - 별지 표 - 16 - 별지 사실조회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