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토지 약 18,991㎡를 사들여 20개 필지로 나눈 뒤,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각 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 원고 A, B, C, D는 2022년 11월 7일과 11월 11일 피고 회사와 각각 태양광발전소 1개씩(원고 A는 2번, B는 3번, C는 18번, D는 4번)을 분양받는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계약금으로 각 2천만 원을, 2023년 2월 10일에는 1차 중도금으로 각 3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다.
- 피고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8일 토지 일부를 다른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임야였는데 2020년 1월 10일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밭(전)으로 지목이 바뀌었고, 5년간 영농 외 사용제한 때문에 2025년 1월 11일 이후에야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부 분양자들이 2022년 12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2023년 4월 4일 모두 취하했고, 2024년 8월 29일 다시 신청했지만 원고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인근 변전소가 2024년 8월 31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 12월 31일 이후에나 계통 접속이 가능해졌고, 해당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을 신청한 내역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맺고 계약금 각 2천만 원과 1차 중도금 각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토지의 전기사업 허가가 늦어지고 전력 계통연계가 어려워졌다며 착오 취소, 이행거절, 원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들이 '이 토지에서 바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오히려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2019년 12월에 밭으로 개간한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기간에 착공일자조차 전혀 적혀 있지 않았던 점을 보면 원고들도 바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토지 소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거절했다거나, 토지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이행거절이나 원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무효, 사정변경이나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취소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태양광 사업처럼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위험을 어떻게 명시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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