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34007 기타 (금전 )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18,99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 개 필지로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 양자를 위해 각 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11. 7. 및 2022.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작 성된 임시도면의 20 개 태양광발전소 중 각 1개(원고 A 2번, 원고 B 3번, 원고 C 18 번, 원고 D 4번)를 분양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22. 11. 7. 부터 2022. 11. 15. 까지 사이 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 2023. 2. 10. 피고에게 1회 차 중도금으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2. 11. 3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받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담보로 ****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 I의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지목이 2020. 1. 10. - 3 -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됨으로써 2025. 1. 11. 이후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G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 를 분양받은 14 명(원고 B, C 포함 )이 2022. 12. 2. 및 2022. 12. 30. ****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5 년 간 영농 외의 다른 용도 사용제한 때문에 2023. 4. 4. 그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으 며, G 등 19 명은 2024. 8. 29. 다시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임실군 관내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2024. 8. 31. 기 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 12. 31. 이후 계통관리 변전소의 모든 발전기 접 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공급하는 선로의 기존 접수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2023. 2. 15.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PPA)을 신청한 경우 즉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2031. 12. 31. 계통 보강이 이루어진 후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 며,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 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한동안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고, 이는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 4 - 이며 , 이러한 원고들의 착오에 원고들의 책임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 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회 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G에게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 또는 이 사건 토지는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다(즉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 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를 받는 것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 는데 , 이 사건 토지는 2031. 12. 31. 이후에나 변전소 접속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 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 가 기재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 (해지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착오로 인한 취소 - 5 -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그 주장과 같은 착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2019년 12 월에 밭 (전)으로 개간한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고 , 공사기간 역시 착공일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 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에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에 게 그 소유지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B, C은 2022. 12. 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면적)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인정되며, 아래에서 판 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 - 6 - 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참조 ).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 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 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2024. 8. 31. 이 사건 토지 관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는 바람에 2031. 12. 31. 이후에나 계통관리 변전소의 계통연계가 가능한 상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그 결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추 진이 2032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토지 인근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피고 채무의 이행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기 대할 수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나)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 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 7 - 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 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 사건 각 설치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 었던 현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 고들에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 (1)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의 공사 장소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2019. 12. 밭으로 개간하여 지목이 변경되어 향후 5년간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에 따라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시 즉, 이 사건 토지의 태양 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착공 및 준공 )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지체보상금에 관 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 제4조의 규정 역시 통상적인 양식에 따른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태양광발전 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계통연계 및 전력구 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 - 8 - (3)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를 보 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등기 이전에 지급될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합계액이 50,00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 23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약 22% 도에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등의 절 차에 사용될 정도이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 미 지급한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의 회수나 활용이 곤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원칙을 배제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16 호 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이해관계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 사 건 사업의 시행과정, 이 사건 사업의 향후 시행가능성 및 이에 대한 다른 계약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변전소 계통연계 일정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설 치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로 다른 계약자들은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태양광설치 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나 이행거절, 이행불능 및 사정변 경 등을 원인으로 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 9 -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 10 - 별지 )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서 1. 분양자 ○○○ ◇번 2. 공사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 kw 급) 3. 공사장소 2019년 12 월에 전으로 개간한 토지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준공날짜는 한전선로 관계로 변경될 수 있다 . 5. 계약금액 230,000,000원정 (부가세 별도 ) 1) 시공비 : 원정 2) 부가가치세 원정 6. 대금의 지급 :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다 7. 공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5) 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계통연계 비용 포함 7) 토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본 토지는 갑의 소유 ) 8. 지체상금율 : 매1일 지체시마다 입금금액의 0.001%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계약대상) 1. 본 계약에 의거한 물품공급 대상 및 범위는 “계약건명에 준하여 납품설치공사”로 한다 . 2. 계약범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kw 급 제4조 (지체보상금) 2. 단 천재지변, 갑의 공사대금 미결재, 갑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시 을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다 . 제6조 (대금지불)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중도금1 30,000,000원 지분등기 전일 /중도금2 한전연계 시/ 잔금 사용 전 검사 후 일주 이내 /합계 부가세 별도 특수조건 제1조 공사범위 1) 갑이 제공한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 - 11 - 2) 태양광 모듈부착 및 접속반, 인버터 배선연결 등과 관련된 전기공사 ※ 한국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작업은 갑이 진행한다(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한전 불입 금 지급 등) 제5조 계약의 취소 1) 갑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2) 갑이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지 못한 경우 ,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계약금은 즉시 (1 개월 이내 )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