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2025-02-18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2023가단34007·전주지방법원·2025-02-18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4,089만원)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만원 / 청구 98만원)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1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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