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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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458 민사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민법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소외 1과 소외 2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
- 이전 소송에서 분묘 설치와 관리 주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분묘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이 있었다며 지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토지를 사용해 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지료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분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20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대가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전 판결에서 분묘 설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분묘를 관리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무상 사용 승낙은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오랜 사용으로 인정되며, 지료 지급 의무도 함께 따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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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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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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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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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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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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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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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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