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 1심2022-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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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458 민사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민법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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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소외 1과 소외 2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
  • 이전 소송에서 분묘 설치와 관리 주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분묘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이 있었다며 지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토지를 사용해 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지료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분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20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대가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전 판결에서 분묘 설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분묘를 관리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무상 사용 승낙은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오랜 사용으로 인정되며, 지료 지급 의무도 함께 따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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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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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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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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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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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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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22가합1150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12-10·1심·원고 승소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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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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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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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원 고】 의료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변론종결】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료는 연 978,120원으로 한다. 주문 제2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분할·합병과 소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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