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29581 민사 사건(2011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공동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에게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문제를 이유로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
- 원고는 2009년 4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5월에는 건물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건물을 사용했으며, 월 임대료 상당액 5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한 점을 문제 삼아 건물 인도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대료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9년 5월까지는 건물을 점유했으나 그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대료 일부 지급을 명령하고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피고가 토지 관리만 위임받았을 뿐 건물 사용 권한은 없었다.
- 피고가 집기를 치운 후에도 건물 출입구에 철문과 자물쇠를 설치해 원고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 2009년 5월 이후에는 피고나 제3자가 건물에 사실상 출입하거나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는 임대료 상당액 3,528,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 피고가 건물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했으나, 원고가 출입을 통제한 2009년 5월 이후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