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공동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에게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문제를 이유로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
• 원고는 2009년 4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5월에는 건물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건물을 사용했으며, 월 임대료 상당액 5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한 점을 문제 삼아 건물 인도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와 임대료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9년 5월까지는 건물을 점유했으나 그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대료 일부 지급을 명령하고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피고가 토지 관리만 위임받았을 뿐 건물 사용 권한은 없었다.
• 피고가 집기를 치운 후에도 건물 출입구에 철문과 자물쇠를 설치해 원고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 2009년 5월 이후에는 피고나 제3자가 건물에 사실상 출입하거나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는 임대료 상당액 3,528,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 피고가 건물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했으나, 원고가 출입을 통제한 2009년 5월 이후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