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정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원고패5(56%)
2013구합15164·수원지방법원·2014-12-04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3구합12837·수원지방법원·2014-09-18·기타 형사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5792·수원지방법원·2014-09-04·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457·수원지방법원·2013-11-28·건축·주택법위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1315·수원지방법원·2013-10-10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회식 중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 접촉하여 불쾌감을 준 행위로 강제추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5365·수원지방법원·2013-04-04
원고가 기존 사택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