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회사가 상장되자 세무서가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12월경 소외 1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그 돈으로 신설법인인 소외 3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인수했습니다.
• 소외 3 회사는 2010년 1월 28일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원고가 주식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5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이미 설립되어 존속 중인 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미공개정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변칙적인 증여 차단)와 맞지 않습니다.
• 원고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행위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신주 인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 인수는 기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를 말하며, 신설법인의 설립 시 주식 인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사가 설립될 때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회사가 상장되어 주가가 올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