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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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0297 민사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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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2는 원고의 아버지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 2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관한 계약과 잔금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2020. 5. 20.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7.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수대금 중 102,000,000원은 피고 1의 어머니로부터, 186,000,000원은 피고 1로부터 각 지급되었다.
2020. 5. 21. 원고와 피고 1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5.부터 2022.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2020. 7. 15.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부터 2024. 9.까지 고지된 관리비 합계 13,894,0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대납한 관리비 및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며 반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자, 원고가 부동산 인도와 대납한 관리비 및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아버지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를 추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대신 낸 관리비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임대)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2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무권대리 행위를 나중에 추인(승인)하는 것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지만,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37831)을 제시하였다.
행정청에 제출한 서류에 임대차보증금 승계 취지가 기재되고 피고 2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서류들은 피고 2가 매수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전입신고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피고들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 13,894,080원과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4. 9. 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권대리 행위를 나중에 승인(추인)했다고 인정되려면 본인이 그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련 서류가 제출되거나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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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