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0726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피고는 OO지역 56㎡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지었다.
- 2018년 원고는 인접한 OO지역 149㎡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법원의 측량 결과, 피고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 1㎡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점유취득시효(오래 점유해 권리를 얻는 제도)를 주장하며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오래 점유해 권리를 얻었다고 맞섰다. 쟁점은 침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1년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시점부터 원고 측 점유가 상실돼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 토지 3㎡는 원고 건물 부지 일부로서 원고 소유권이 인정되나,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피고가 경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선 등이 설치돼 있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원고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있었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요구한 1㎡ 침범 토지 철거는 건물 안전과 효용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권과 점유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침범 토지 1㎡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요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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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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