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 2022년 1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 약 9억 3천만 원을 공탁함.
• 손실보상이 완료된 2022년 8월 30일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26일까지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음.
• 피고가 부동산 인도를 지체하면서 원고는 조합운영비, 이주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에게 4천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그 중 2천만 원을 인정받음.
•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인도 지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체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손실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약 11개월간 인도를 거부한 점 인정.
• 피고의 인도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수익을 얻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차임 상당액 전부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해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 중 일부만 손해로 인정함.
•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2천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가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사업 진행에 차질과 금융비용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