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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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19나2005909 민사 사건(201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라고 요구함.
- 해당 부동산은 여러 건으로, 각각의 지분에 대해 등기 말소가 필요했음.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전에 비슷한 사건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었으나, 그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다룬 것이 아니라 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것이었음.
- 원고는 이전 사건 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이에 따라 새로 발생한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한 것임.
- 이전 판결의 효력은 이전 청구권에만 미치고, 원고가 새로 취득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이전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전 사건의 승계인이라는 전제에 근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전 판결이 이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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