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5년 6월 2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음.
• 201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청구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피고도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를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쟁점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해야 했음.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계약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 영농조합법인도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적용됨.
• 거래의 안전보다 법인의 이익 보호가 우선되어 무권대표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음.
• 원고는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의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함.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배당액 경정 청구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