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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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2378 민사 사건(2017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음.
- 201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청구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피고도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를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쟁점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해야 했음.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계약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 영농조합법인도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적용됨.
- 거래의 안전보다 법인의 이익 보호가 우선되어 무권대표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음.
- 원고는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의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배당액 경정 청구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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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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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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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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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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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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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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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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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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