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 2심2017-09-27 선고검수완료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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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2378 민사 사건(2017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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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음.
  • 201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는 배당액 경정을 청구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피고도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과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를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쟁점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없었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과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해야 했음.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계약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 영농조합법인도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이 적용됨.
  • 거래의 안전보다 법인의 이익 보호가 우선되어 무권대표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음.
  • 원고는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의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배당액 경정 청구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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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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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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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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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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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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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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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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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3나19395·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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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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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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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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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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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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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현재각하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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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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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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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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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52445·수원지방법원·2015-01-16·2심·원고 패소

점포 매수 후 피고에게 점포 인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2심·판단 없음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0873·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기각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35493·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원고 패소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0263·대구고등법원·2008-07-03·2심·원고 승소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65179·인천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변론종결】2017. 9. 6.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6. 2.자 연대보증계약 및 경상북도 울릉군 (주소 생략) 전 9,7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 3. 1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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