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 2009년 8월 18일,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15년 1월 15일, 원고가 해당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2015년 2월 3일, 소유자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며 경매절차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을 주장하였다.
• 2015년 10월 20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며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배정을 원고에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10년 7월 1일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이 소유자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피고인 대한민국이 주장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법정기일이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고지가 된 경우에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경정고지가 있었으므로 법정기일은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10년 7월 1일이다.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9년 8월 18일로,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채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피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이 부가가치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