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5179인천지방법원 2심2017-05-1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나65179 민사 사건(2017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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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8일,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15년 1월 15일, 원고가 해당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2015년 2월 3일, 소유자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며 경매절차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을 주장하였다.
  • 2015년 10월 20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며 피고에게 31,024,2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배정을 원고에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10년 7월 1일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이 소유자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피고인 대한민국이 주장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법정기일이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고지가 된 경우에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경정고지가 있었으므로 법정기일은 경정고지서 발송일인 2010년 7월 1일이다.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9년 8월 18일로,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채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피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는 경정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이 부가가치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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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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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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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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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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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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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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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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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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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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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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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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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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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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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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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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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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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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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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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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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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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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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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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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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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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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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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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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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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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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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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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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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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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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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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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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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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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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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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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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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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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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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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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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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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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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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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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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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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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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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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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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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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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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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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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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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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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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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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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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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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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1심·기각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61162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인 소유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2층 □□□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09. 8. 18.)이자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 15. 이 법원 2015타경289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경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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