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은 2014년 4월 7일 이 사건 조합법인에 2억 1,4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같은 날 조합법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외 2에게 총 3억 1,545만 원을 대여했고, 이 사건 조합법인은 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016년 6월 23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억 7,027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 배당액을 원고 2억 7,027만 원, 피고 0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배당액 일부를 조정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성립 여부와 배당액 조정이었다.

• 피고가 소외 2에게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했고, 조합법인이 연대보증을 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무효 사유(통정허위표시, 절차 위반 등)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여부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객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
• 배당표 작성 과정과 배당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배당액을 경정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배당액 일부를 조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근저당권의 성립과 배당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