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 1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298 민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3월, 소외 1과 소외 3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2018년 6월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
피고 ○○○와 피고 회사도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배당을 요구했다.
2019년 8월,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들과 원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배정했다.
원고는 배당금 액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회사의 승계참가 신청도 문제 삼았다.
2020년 8월, 법원은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승계참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배당금의 적정성과 승계참가 신청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승계참가 신청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승계참가인이 배당금 청구권을 제대로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피고 ○○○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 성립에 대해 원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고,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가 가진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봤다.
원고가 요구한 배당금 조정은 일부 이유가 있었으나, 전체 배당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은 이중 배당 위험이 있어 법원이 다시 배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강제경매 배당금의 액수를 다시 정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승계참가 신청이 부적법하고 피고들의 채권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다시 배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