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4나4607·부산고등법원·2005-05-13·2심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
2020가합181·서울회생법원·2023-07-12·1심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하였으나, 전부명령 대상은 배당금교부청구권으로 파산채권과 다름
—
2018나2438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30·2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