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음.

• 2014년 2월, 이오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3월, 원고가 이오개발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약 8,345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음.
• 2015년 5월, 원고가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음.
• 2016년 1월, 1심에서 피고가 이오개발에 임대료를 지○○라는 판결이 나옴.
• 2017년 5월, 항소심에서 임대료 채권 부분에 대해 이오개발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2017년 8월, 원고가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행소송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이오개발이 2014년 2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중단됨.
• 항소심에서 임대료 채권 부분에 대해 이오개발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소송이 각하된 것과 같아 시효 중단 효력을 없애지 않음.
•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추심 소송을 제기해 시효 중단 효과를 이어받음.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어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함.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오개발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고, 법원은 선행소송과 추심 소송을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