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0-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가합50144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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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원고는 OO회사에 15억 원을 대출해 주고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OO회사는 건물을 완공했지만,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다른 은행에 1순위와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8년 10월, OO은행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됨.
- 2020년 1월 14일,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54억 원 이상을 배당받고 원고는 18억 원 중 일부만 받음.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배당액을 약 54억 원으로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18억 원으로 늘리는 배당표 경정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회사에 대출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가 받은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였다. 법원은 건물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좁게 봐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건물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기각됨.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정 대출채권(①대출)에만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가 주장한 여러 대출을 모두 담보한다는 주장은 증거와 통상적인 금융 관행에 맞지 않음.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액의 약 133%로 설정된 점, 대출 실행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담보 범위를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좁게 해 배당액을 늘리고자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당표를 수정했다. 건물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배당액 조정으로 원고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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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1인)
【피 고】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피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소외회사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이하 각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 아래 표 ‘비고’란 기재에 따라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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