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나11337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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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지방법원에서 여러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됨(2017~2018년 사건번호 포함).
  • 원고들은 위○○이라는 회사에 대해 약 1,961,178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 2019년 3월 14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은 약 5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으나, 원고들은 이 금액을 줄이고 자신들에게 더 배당하길 원함.
  • 법원은 위드엘의 배당액을 약 5억 3천만 원에서 약 5억 3백만 원으로 소폭 조정하고, 원고들에게 소액을 배당하도록 경정함.
  • 원고들의 다른 청구와 위드엘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2와 피고 3의 청구도 모두 기각됨.
  •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위드엘, 그리고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각각 부담 비율을 정해 분담하도록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위드엘도 반대로 일부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위드엘이 받을 배당금의 적정 금액과 원고들의 권리 인정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대부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엘이 대위변제한 채권과 관련한 우선변제권은 실제 채권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봄.
  • 위드엘이 제출한 채권 계산서에 따라 배당액을 소폭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근저당권부질권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과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후순위 질권자로서 피고 2, 피고 3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
  • 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위드엘과 원고들 간의 배당액을 조정하고,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0원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위드엘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위드엘과 원고들 사이에 배당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위드엘이 받을 금액을 약간 줄이고 원고들에게 소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가 대부분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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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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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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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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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19가합421·인천지방법원·2020-02-13·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위드엘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30,025,205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1,708,7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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