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서여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3(33%)원고패4(44%)결과 미상1(11%)
2021나1745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9-22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등 비용 약 91억 원을 청구하고, 포항시는 일부 금액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1.2억원)
2021나1742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7-21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070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1
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개별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3.2억원)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2억원)
2021브1000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3-18
재산분할 5억1986만원 지급 청구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청구 5.2억원)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1억원)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패
기각 (청구 196만원)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