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8-07-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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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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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8비단8 민사 사건(2008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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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상대방 회사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신청인은 이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효력정지 결정문과 즉시항고 접수증을 첨부해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를 각하했다.
  • 신청인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을 했으나, 상대방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인의 신청도 기각됐다. 신청인은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다시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복등기는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리는 것이므로, 가처분취소 결정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해 회복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처분취소 결정 전에 가처분 집행이 해제된 경우, 그 이후 효력정지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해제된 집행의 효력을 바꿀 수 없다.
  • 신청인이 제출한 효력정지 결정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만, 이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관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기신청은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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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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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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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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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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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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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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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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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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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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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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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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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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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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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18·서울고등법원·1976-08-31·2심·기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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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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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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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0971·서울고등법원·2005-11-01·2심·판단 없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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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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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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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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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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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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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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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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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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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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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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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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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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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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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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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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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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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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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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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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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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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2심·기각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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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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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라24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7-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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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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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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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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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2011라700·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판단 없음

부동산 매각허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한 피신청인 간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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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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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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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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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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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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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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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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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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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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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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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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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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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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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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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6. 5. 접수 제33233호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이 내린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상대방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2008카합66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3. 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 2008카합773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 이후 상대방 회사의 등기촉탁신청에 의하여 2008. 5. 28.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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