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일 것이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의하여 분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얻으려고 하거나, 적당히 다투는 척하다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화해를 해버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 여부(적극)
3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후 그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형식상 의제자백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원고가 소장에서 등기명의자로 지정한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성명은 같지만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원 고】 김태곤 【피 고】 김두일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8.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먼저 피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486에 사는 김두일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등기의무자로 지정한 피고는 김해시 동상동 735의 24에 사는 김두일이다.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고 보면 위 두 사람이 성명이 같다고 해서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소송법이론상 이행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로 지정한 자이면 피고가 될 수 있고 피고에게 과연 이행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본안에서 심리해 보고 그 결과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청구기각판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적격을 무조건 본안 심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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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핵심 정리

민사 판결 결과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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